법원 주요 판결(전원합의체)
2018. 4 .1. 판례공보 요약본
 법원본부
 2018-04-05 10:13:05  |   조회: 159

[민    사]
2018. 2. 9.자 2017마5829 결정 〔가처분취소〕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저작권료등〕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일반행정]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조    세]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형    사]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상해〕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강간미수⋅체포미수〕

2018-04-05 1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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