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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朴 1심, 삼성승계 부분, 판사가 자기 얘기 해”
 부산남
 2018-04-09 15:24:22  |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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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90 < - 고발뉴스 입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과 관련 9일 “매우 이상한 대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상한 걸 넘어서 판결문에 없는 얘기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지난 6일 생중계된 1심 판결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3시52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판결문을 낭독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TV로 국민들에게 생중계됐는데 이정렬 전 판사는 삼성의 승계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읽어 내려갔다.

 

“다음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써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지금 모 신문 보도나 언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 그다음에 언급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또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제3자뇌물수수의 구성여건 중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이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대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그런 기준을 놓고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찰이 포괄적 현안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그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승계작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42조에 판결 선고는 재판서에 의해 하게 돼 있고 43조에 ‘판결 선고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후에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고 관련 법을 소개했다.

그는 “그외에 재판장이 판결문에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상소기간과 상소법원을 얘기하는 것과 훈계하는 것, 2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아직 판결문이 안 나왔기에 이 얘기를 썼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TV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재판장이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판결문이 기본적으로 소송 관계인, 예를 들어 형사사건이면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라며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라고 답을 해주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청자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아니고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인 것”이라며 ‘판사의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 때문에 하는 생중계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24년 형량에 대해서도 이 전 판사는 “거의 처음 봤다”며 그간의 관행이 아니라고 했다.

형을 선고할 때 보통 월 단위는 4월, 8월, 10월, 1년으로 하고 홀수 단위는 잘 안한다는 것. 연 단위로 넘어가면 3년, 5년, 7년, 9년으로 가고 10년을 넘어가면 5년, *0년으로 선고하는 것이 연수원 때부터 배운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판사는 “최순실씨가 25년 구형됐는데 20년 선고됐다, 백분율로 80%”라며 “24년형은 여기에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피하기 위한 것을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죄에 가중 사유가 있어 올리다가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돼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안한 비판을 피해 가려면 24년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8-04-09 1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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