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성명서] 법원은 임기제 속기사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라!
 제도개선위원회
 2018-04-26 15:19:02  |   조회: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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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임기제 속기사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라!


 

현 정부 들어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대두되었다. 이에 발맞춰 법원행정처는 2017년 11월 ‘법원 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놓고,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법원 내 용역, 파견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별 맞춤형‧단계적’ 고용승계와 공정채용 등이다.


법원행정처가 아직까지도 법원 내 임기제 속기사(이하 ‘속기사’라고 만 함)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2016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의 노사실무협의 시 ‘속기사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5년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전국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해도(대체근무기간 포함 6~7년 이상) 신분상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속기사가 다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 동안 행정직렬 결원 발생 시 인원을 충원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속기서기보를 채용해왔으며, 증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3년 간 서울고등법원 기준 속기서기보 채용인원이 연 평균 30명 내외였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채용 예상인원을 15명 내외로 대폭 축소했다.


 

임기제 기한 5년은 최대치로서 5년 내의 정규직 전환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책무이지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속기사들은 아래와 같은 고충을 호소하며, 한시라도 빨리 정규직 신분을 보장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구한다.

 

1. 고용 불안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고용안정 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

신분상의 불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즉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속기사는 속기직렬, 행정직렬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동일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며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 처우를 동일하게 보장받지 못한다.

 

3. 공개경력경쟁채용 방식에 따른 임기제 근무기간 동안 지속되는 피평가자로서의 압박감

속기사는 정규직 전환 시 자동 전환이 아닌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시 거쳐 속기서기보로 최종 합격된다.

이 과정에서 동료들끼리 경쟁하여야 하며, 기나긴 근무기간 내내 피평가자 입장으로 압박감에 시달리고,

소위 부당한 갑질을 당해도 신분상 어쩔 수 없이 침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4. 소속감 결여

‘법원가족 여러분’, 이 표현은 코트넷에 게시되는 글 등에 자주 쓰인다.

속기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법원가족인가 아닌가?’ 자문한다. 소수 비정규직이어서 조직 내에서 소속감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어떤 법원직원들은 속기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직원인가요?”, “언제 우리 직원이 되나요?”, “우리랑 다르잖아요.”라고.

 

법원본부는 법원 구성원인 속기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법원행정처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법원행정처는 적극적으로 임기제 속기사의 정규직 전환 시기를 3년으로 단축하라!


하나. 법원행정처는 임기제 속기사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가치를 인정받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라!

하나,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모든 비정규직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2018-04-26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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