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성명서] 대법원은 삼성문자사건 관련 강민구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철저히 조사하라!!
 사법개혁위원회
 2018-04-26 15:19:18  |   조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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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삼성문자사건 관련

강민구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철저히 조사하라!!

 

‘그 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장충기문자에 등장하는 고위법관!!

강민구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국정농단사건에서 삼성경영권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련 문제로 더더욱 유명해진 이학수에 이은 미래전략실의 핵심 장충기에게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총 13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015. 8. 강민구는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낙마한 후 장충기에게 감사인사를 보내고 대법관추천위원회 심사 내용을 알렸다. 왜 장충기에게 대법관후보가 된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보낸 것인가.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충기에게 그 내용을 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2009. 3. 촛불집회재판개입논란으로 퇴진요구를 받는 신영철을 지원하기 위해 강민구는 전 법원직원인 박모씨에게 읽고나서 바로 삭제해달라며 이메일을 보냈다. 좌파와 고군분투에 감사한다며 일당백이라고 추켜세우고, 더하여 저도 게시글을 올리고 싶으나 올리게 되면 보수 꼴통이란 소리를 들을것이 너무나 뻔해서 송구스럽지만 수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며 좌파 법관들의 게시글에 대해 신영철을 옹호하는 댓글을 계속해서 달아 줄 것을 요구했다. 2009.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법부여론공작을 위해 사법부를 겨냥한 심리전단 활동을 지시하면서 신영철사태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하는 판사를 ‘좌파판사’ 낙인 찍어 여론전을 펼치도록 한 것과 같은 시기다.

 

대법관의 격!! 그것은 신영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촛불집회재판개입으로 사퇴요구를 받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보전하던 신영철은 임기를 마치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대법원을 나갔다. 신영철 대법관 6년 퇴임은 사법부 수치다.

 

한편, 2016. 9. 이건희성매매 그룹차원지원 의혹 보도 3일 후 강민구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는 양생법이라는 취지의 인터넷칼럼을 장충기에게 전달했다. 도대체 대한민국 고위법관이라는 사람의 상식이 성매매가 오래살기위한 방법이라는 것인가.

 

사태가 이러함에도 강민구는 이부진 이혼소송의 항소심담당판사다. 이부진은 주식부호 13위로 재산은 2017. 1심 사건 당시 2조 천 412억 원이었다. 우리나라 여성 중 제일 부자다. 이 중 주식이 97%로 이는 편법상속으로 문제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발행주식 그리고 삼성물산주식이다. 이부진 이혼 소송은 단순 가사사건이 아니라 삼성그룹 주식분할 및 경영권 문제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삼성 홍보영상을 올리고 수뇌부와 인사청탁의혹의 정황이 있는 문자까지 주고받는 판사가, 또 가슴에 새긴 그 신세가 언제 발현될지 알 수 없는 판사가 삼성관련 핵심 소송을 담당한다는 것은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법관이 삼성수뇌부에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특정회사 광고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소행을 한 강민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고위법관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삼성문자사건 관련 강민구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철저히 조사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

2018-04-26 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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