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문
 법원본부
 2018-05-30 14:32:54  |   조회: 292

보도자료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8. 5. 30()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진행 순서

(사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고발개요 설명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전호일 교육선전국장

인사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

투쟁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정섭 부위원장

연대사 : 전교조 이을재 부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위원회 이경천 위원장,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 우재선 위원장

 

고발장 개요

 

1. 고발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대표자 조석제)

 

2. 피고발인

1. 양승태 (대법원장)

2.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

3. 임종헌 (기조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4. 이규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양형위원)

5.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6. 그 외 법원행정처에 처장, 차장, 실장, 국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에

관여한 자(법리 검토 후 추가 고발 시 특정할 예정)

 

피고발인 범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는 처장처장을 보좌하며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차장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67조 제1, ,2항 참조). 법원행정처에는 실, 국 및 과를 두고 실장 또는 국장 밑에 기획, 계획의 입안과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는데, 그 분장사무와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를 직접 관장한 처장, 차장 및 이들과 실장과 국장 등은 모두 그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죄목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4. 고발의 필요성

사법부 내부의 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의 필요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판사와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침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법부의 자체적인 조사가 3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자체의 조사는 모두 이 사건을 사법부 구성원들에 의한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법부 스스로의 힘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이번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에 대한 의심과 부적절한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구체적인 판사들의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하여서는 기밀을 이유로 조사가 거부되어 완전한 조사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행정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 내에서 공정하게 행사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즉 직권의 남용이 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은 이제 조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고발내용

2차 추가조사와 3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1)‘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및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에의 개입 등 남용행위에 대하여

(2)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직권남용

(3) ‘이판사단야단법석 카페의 동향파악과 폐쇄 유도에 대하여

(4) 법관에 대한 성향, 동향 파악의 직권남용

 

그 외 개별적 사안 등은 법리 검토 후 추가 고발장 제출할 예정임.

 

 

 

 

 

<기자회견문>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게 법원이냐!!

지금 국민들에게 법원은 재판거래소, 흥신소, 로비스트집단으로 조롱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2.1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양승태 시절 법관을 사찰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1차조사, 추가조사에 이어 3차 조사인 것이다. 특별조사단은 물적조사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사용하던 저장매체의 전체 파일과 2차 조사에서 암호설정으로 조사하지 못한 760개의 파일을 대상으로 하였고, 인적조사로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비롯하여 총 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는 참담하였다.

지난 1, 2차 조사 결과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1, 2차 조사 결과가 법관 사찰과 성향분석에 따른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법관의 독립 훼손의 문제였다면 이번 3차 조사결과는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청와대 산하 비서실로 전락한 사건으로 밝혀진 것이다.

 

3차 조사의 내용을 보면 판사들의 학회 모임, 사법행정위원회, 카페 등을 통해 동향 파악을 하고 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행 하였다. 또한 법관의 성격, 재판태도, 가정사, 다른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대학시절 있었던 일, 판사 임용이후 재산총액에 대한 그래프 작성까지 하며 사찰하고 보고되어졌다.

 

그러나 그 핵심은 재판거래에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야 BH와 대법원이 윈윈하는 결과가 될 것인가, 어떤 시점에 결정해야 극적효과를 낼 것인지를 검토하고 실행하였다. 또한 사법부는 그 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면서 그 근거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과 대통령 긴급조치사건에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죄 중형선고, 통상임금사건에서 소급적용을 제한, KTX 승무원 해고를 정당화하고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해당하는 판결들을 예로 들었다. 또한 청와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직을 상실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수적 색체가 강한 지역을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재창당 움직임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더불어 실제 재판에서 미리 그 결과를 파악하고 선고 연기요청을 하는 등 재판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블랙리스트 대상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당사자인 법관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 등 아직도 완전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도 없다. 특히 이 모든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모두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와 조사 방법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함을 스스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이하 법원본부, 본부장 조석제)는 이번 사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비참함을 느끼며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을 바라는 연서명에 동참한 3,453명의 법원공무원의 요구를 담아 고발장을 제출한다. 또한 법원본부는 3차조사보고서의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별도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고발 사실과 피고발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격언은 지금 우리 법원이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죄, 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국가권력에 봉사한 죄가 고발의 핵심이다.

부디 성역 없는 수사로 일벌백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8. 5. 30.

 

2018-05-30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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