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소식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법원본부 입장
 법원노조
 2018-06-18 11:23:30  |   조회: 134
첨부파일 : -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법원본부 입장

 

1. 대법원장 발표는 법원본부가 주장한 형사고발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강제수사가 개시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4. 대법원장은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료법관제도 폐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2018-06-18 11:23:30
183.98.160.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