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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조석제 본부장 인터뷰
 법원노조
 2018-08-14 09:27:54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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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7/26 공무원노조 조석제 법원본부장 인터뷰

 

“‘국정농단과 맥 닿아있는 사법농단’  사법부 개혁에 법원노조도 힘 실을 것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가 시민단체와 노동·종교·학계 단체들로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최종심판권을 갖고 있어 농단에 따른 충격과 피해도 최상급이다. 사건에 대해 대법 파기 환송은 물론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판결 흥정까지 대두되고 있다. <노동과세계>는 해당 피해 조직의 사례를 재구성하는 인터뷰를 통해 사법농단의 과정을 심층 취재 소개한다.]

 

 

201532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건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고 파기 환송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뒤집었다. 하지만 그해 911일 서울중앙지법은 오히려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격을 가한 것이다.

 

판사들 내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학술조직이 있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휘둘렀다. 법원행정처가 이에 동조했다. ‘학술대회개최를 막기 위해서였다. 소장파 판사들은 사법행정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공무원노조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산 목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시초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전북 군산의 차 모 판사의 경우 시사인에 사법개혁에 관해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부장판사로 있던 사촌형을 통해 글을 중단하도록 설득과 압력을 넣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보고는 없지만 판사 성향, 학교 이력, 가족관계, 재산관계까지 파악하는 조사 행위는 판사의 특성인 양심이라는 부분에 직간접적인 침해를 주게 된다고 소개했다.

 

법원과 청와대 간 상고법원 거래정황은 심각하다. ‘사법농단국정농단의 맥이 닿아있다는 얘기다. 조 본부장은 사법부 자체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판결들을 정권에 갖다 바치면서 상고법원을 따내려고 하는 구조였다면서 법원 엘리트 관료법관들이 영속적인 권한을 쥐기 위해 보수적인 판결들을 계속 내면서 사법부를 확대해 나가려는 시도와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상고법원은 3심을 별도 처리하는 법원이다. 대법원의 기능을 나누기 위해서다. 사회적 이슈가 큰 중요한 사건들만 상고법원이 맡게 된다. 현재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다. 서류심사로 대법원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불만이다. ‘3심까지 어렵게 왔는데 왜 심리조차 안 되느냐하는 불만이다. 심리불속행은 전체사건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그래도 대법관들 업무량은 여전히 많다고 하소연이다.

 

조 본부장은 사법농단 문제에 대해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게 돼야 하는데, 절반 이상이 개혁적 마인드를 갖추고 소수자를 대변하는 대법관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권한이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3명의 대법관 수가 사건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조 본부장은 독일의 경우 대법관 숫자가 100명이나 된다면서 판사 수가 너무 많으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못한다고 하지만, 민사, 형사, 행정 등 나눠서 판례를 형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에 몰려 있는 사법부의 권한도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재판관 3명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조 본부장은 유럽에는 판사들도 노조가 있어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소장파) 법관 판사회의를 두고 노동조합화 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나왔었다고 전했다. 국내에 노동법에 대한 전문 판사가 없는 것도 문제다. 파업하면 민사법이 등장하는 이유다. ‘통상임금 신의칙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법원 노동자들에게는 판결이 아닌 로 문제가 된다.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조 본부장은 양승태 시절에 독단적인 소통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고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업무스타일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2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몇 천 명의 직원들이 모여 즐기는 한마음체육대회가 대법원장을 찬양하는 행사로 진행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의 진앙지인 대법원에 위치해 있는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사용자인 법원행정처장과 교섭을 한다. 법원 노동자들은 6급 이하가 조합원 대상이다. 5급 사무관 이상은 가입이 금지돼 있다. 현재 법원은 공무원들과 판사들로 이원화 돼 있다. 판사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 본부장은 은행이나 관공서는 대립되는 사람이 없지만, 법원 노동자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강하다고 토로했다.

 

2011년에는 법원공무원들이 72명이나 사망했다. 그중 자살자는 20명에 달했다. “법원 노동이 서류작업을 주로 하는 직종이지만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서 작년에 서부 남부법원에서 판사가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고 조 본부장은 전했다. 판사들은 연말에 스트레스가 최고조다. 대법원의 지침인 조정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항소나 항고 대신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라는 지침이 연말에 실적으로 몰리게 된다. 연초에 판사들 재임용 여부의 관건이 되기도 한다.

 

 

사법농단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하지만 개혁통으로 기대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서 멈춰 섰다. 고발은 못하고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방법원장에서 바로 대법원장으로 된 케이스다. 조 본부장은 청와대는 새로운 사람들 바뀌는데, 정치조직이 아니니까 대법원장만 바뀌고 밑에는 그대로 남아있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법농단은 메가톤급이다. 그동안 대법관들 문제는 사법파동정도로 일어났었다. 일선 판사들이 사표를 내는 형식이 몇 년 주기로 있어왔다. 개인 법관 문제가 아닌 대법원 전체가 사찰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엔 양상이 다르다. ‘사법촛불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모든 법관회의에서는 형사수사로 결론이 모이고 있다. 전국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체회의에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표 돌발행동에서 지금은 법관회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조 본부장은 역대 대법관들은 일제 강점기 때 판사들이 그대로 대법관이 되는 과정이었고, 독재정권 때는 고위직 판사들로 이어져왔고, 그런 세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바꾸려고 시도한 적도 없는 고위법관들의 역사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좋은 법도 어떤 생각으로 판단하고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판사들의 목소리에 노조도 힘 실어 주려고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노동과 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2018-08-14 0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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