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노동조합 사찰 및 와해공작 자행한 양승태와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
 법원노조
 2018-08-14 09:33:52  |   조회: 256
첨부이미지
첨부이미지
첨부이미지
첨부이미지

노동조합 사찰 및 와해공작 자행한 양승태와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 본부장 조석제)는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본부 간부 사찰과 지배개입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점입가경이다. 
판사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석기 의원 선고를 앞당겨 이슈를 전환하였고,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외교부와 부정적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특히나 이번 2018. 7. 31. 추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미공개 파일 196개에는 양승태 행정처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 대한 사찰과 지배개입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4년, 2016년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항과 전망>(파일번호 162번, 211번) 파일은 정치권, 청와대, 검찰, 변협, 법원본부등 사법주변 현황을 조사하고 사법부 대응전략 수립을 목표로 작성된 문건이다.(첨부파일 참조)
이 문건을 보면,
법원본부 간부의 성향 분석을 하였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활동을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로 보았으며,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는 기회주의적, 공격적, 책임회피적 행태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변화를 해야 한다며 와해공작을 시도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 ① 전공노 법원본부 명의 활동금지 ②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③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등을 제시하였다.
양승태 사법부는 법외노조 전환이후 코트넷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삭제하고 게시 당사자에게 경고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2016년 초 성과퇴출제 문제로 공무원노조는 전국의 조합원에게 각 실.과를 찾아가며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순회를 하였는데 그때 법원은 공무원노조 간부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순회를 방해하였다. 그런 행위가 이런 계획 속에 나왔음이 확인되었다.

노동조합 운영원리 중 핵심은 자주성이다.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없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노사간 대등한 관계와 상호 인정 등이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양승태 사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과 와해공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노조 관련 추가 문건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본부는 이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및 노조 탄압 사례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 문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법원본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양승태와 관련자 전원의 형사고발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제소도 진행하는 등 다시는 행정처의 노동조합 탄압 및 부당지배개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다.

- 법원행정처는 법원본부 관련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
- 법원행정처는 법원본부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사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 검찰은 노동조합 사찰 및 와해공작 자행한 양승태와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

2018. 8.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2018-08-14 09:33:52
183.98.160.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