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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사랑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법원본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 본부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법원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조합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원본부는 1999년 6월 서울지방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시작으로, 2002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를 거쳐 2005년 5월 2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하고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여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통합, 민주노총 가입 이후 본부장이 해임되고 민주노총 탈퇴 압박 등의 온갖 탄압을 받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민주노조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노동조합입니다.

법원은 입법·행정·사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이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난 역사 속에서 군사독재권력에 빌붙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했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국민보다 권력과 자본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비판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법원본부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저지, 박상옥 대법관 임명저지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왔으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편향된 판결에 대한 내부 비판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또한 행정의 공공성 파괴로 모든 국민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최근 수년간 무분별한 전자소송 시행,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각종 팀제 시행,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전시성 소통행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력수급정책 등 일선 법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법행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증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조합원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원본부는 더 이상 사망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소수의 관료법관들에게 장악된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오로지 조합원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직업공무원제를 지키고, 사법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법원을 만드는 길에 1만 조합원 모두가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김창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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