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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일 제정
2005년 6월 25일 개정
2005년 10월 1일 개정
2006년 2월 25일 개정
2006년 9월 23일 개정
2007년 3월 26일 개정
2007년 7월 2일 개정
2009년 2월 16일 개정
2009년 7월 20일 개정

전 문

우리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공직사회개혁의 선봉에서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천부의 권리인 인권과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우리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전 문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3절 중앙위원회
제4절 상임집행위원회
제5절 산하기구
제6절 사무총국
제7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9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10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7장 해산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로마자 표기는 BUBWONGONGMUWONNODONGJOHAP으로 한다)이라 하며, 약칭은 법원노조(로마자 표기는 BUBWONNOJO로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Court Government Employees' Union(약호는 C.G.E.U.로 한다)으로 한다. <2007. 3 .26. 개정>

제2조 (목적)
조합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와 법원 공직사회를 만들고,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며, 나아가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 3 .26. 개정>

제3조 (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3.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법원공무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해 법원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 사업 <2007. 3 .26. 개정>
5. 조합원에 대한 교육, 권익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6.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7.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대법원소재지에 둔다.

제5조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단체가입·결성)
① 조합은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 (조합원자격)
① 전국 법원의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007. 7 .2. 개정>
②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가 신분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007. 3. 26. 개정>
③ <2007. 3 .26. 개정> <2007. 7 .2. 삭제>
③ 조합은 조합원 이외에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2007. 10. 17 개정>

제8조 (조합 가입과 탈퇴)
① 강령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9조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한 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하되, 해고된 조합원이 희생자구제기금을 받을 시에는 조합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 보장)
① 성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② 전국대의원, 중앙위원, 조합임원의 여성할당비율과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 (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강령, 규약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중앙위원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13조 (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전국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상임집행위원회
4. 산하기구 : 지역본부, 지부, 지회
5. 사무총국
6.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9. 회계감사위원회

제14조 (전문기구)
조합에는 연구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 자문기구 등 기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5조(성격과 권한)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 <2007. 3 .26. 개정>
②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조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6조(구성)
전국대의원대회는 각 지부의 지부장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대표와 상임집행위원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당연직대의원이 아닌 대의원은 각 지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007. 7. 2. 개정>

제17조(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2007. 3 .26. 개정>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때
2. 조합원 또는 전국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전체조합원투표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회의)
① 전국대의원대회의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배정기준과 선출)
① 전국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그 조합원수가 70명 이하의 경우 대의원 1명, 70명 이상의 경우 70명당 1명, 단수 46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납부한 6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 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제20조(임기)
전국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지부의 상황에 따라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소환)
① 각 지부의 결의에 의하여 요구한 경우에 당해 지부의 전국대의원은 그 직에서 소환된다.
② 소환으로 대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2조(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1. 규정, 운영세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승인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7. 회계보고서의 승인
8.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예산, 사업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9. 예산의 항목간 전용 승인
10.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3조(구성과 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조합 위원장과 사무총장, 상설위원장 및 직능별 대표자와 상임집행위원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산하 지부별로, 조합원수 200명 이하의 경우 중앙위원 1명, 201명 이상의 경우 200명당 1명, 단수 133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③ 각 지부의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한다. 따라서 지부 조합원 200명 이하의 경우 지부장이 중앙위원으로 참석한다.
④ 당연직 중앙위원을 제외한 중앙위원은 지회장 및 대의원과 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4조(소집과 회의)
① 정기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연다. ② 임시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기중앙위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임기)
①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의 임기는 그 직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6조 (성격과 권한)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2.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3.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4.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회계보고서의 심사,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의 편성
5. 조합원징계의 심사
6. 예산의 항목간 전용의 심의
7.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8.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27조(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사무총장
3. 지역본부장 및 본부 지부장 중 3인 <2009. 7. 20. 개정>
4. 사무총국 사무처장과 실장 중 1인, 대변인 중 1인 <2009. 7. 20. 개정>
5.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대표 <2009. 2. 16. 개정>

제28조(소집과 회의)
① 상임집행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한 차례씩 연다.
② 상임집행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산하기구

제29조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의 설치)
① 전국에 5개의 지역본부를 둔다. 단, 지역본부의 통합 또는 분할의 필요가 있을 때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② 지부는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및 지원으로 할 수 있다. 단, 시군법원은 제외한다.
③ 시군법원 또는 등기소는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30조 (지역본부와 지부 및 지회의 운영)
① 지역본부와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을 둔다.
② 지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 운영한다.
③ 지역본부와 지부에 지역본부대의원대회 및 지부대의원대회를 둔다.
④ 지역본부와 지부 및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본부대의원대회)
① 지역본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본부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지역본부대의원대회는 지역본부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본부대의원은 지역본부에 소속한 지부의 대의원 중 지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지역본부대의원 배정과 지역본부대의원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장·지회장은 해당기관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 선거의 당선자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지역본부장·지부장·지회장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단 지부장과 지회장은 각 단위의 사정에 따라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지역본부, 지부 및 지회의 관계)
① 지역본부와 지부·지회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본부·지부·지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부·지회는 지역본부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지부·지회에 대해서 지역본부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절 사무총국

제34조 (구 성)
① 조합의 실무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여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사무총장은 위원장과 함께 조합의 모든 사무에 대해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또한 위원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36조 (집행부서장의 임면)
사무총국의 각 부서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7조 (전임자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상근직원)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7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39조 (상설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원의 직종별·직능별·영역별 그리고 특정 관심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는 지부별 해당 소속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국을 둘 수 있다.
③ 상설위원회의 해당 소속위원회 및 국 설치 등 구체적인 운영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① 상설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 상설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1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총국 또는 상설위원회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3조 (구성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9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44조 (구성 및 소집)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45조 (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0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6조 (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합 위원장이 임명하고, 회계감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47조 (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07. 3. 26.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③ 회계감사의 대상과 범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4장 임 원

제48조 (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2. 사무총장

제4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의 회의를 소집·준비하며, 그 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회의의 의사록을 정리한다.
4. 조합의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5.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관의 장 및 사무총국 각 처·국장 및 각 처·국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50조 (임원의 선거)
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동시에 유고시, 위원장권한대행자와 후임사무총장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중앙위원회에서 지부장 중 임시 위원장권한대행자를 선임하여 차후에 대의원대회에서 인준받는다.

제5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2조(겸직금지)
조합의 임원은 조합내의 각급 단위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2008. 10. 17. 개정>

제53조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전국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54조 (재정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말일에 마감한다.<2008. 10. 17. 개정>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55조 (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56조 (조합비)
조합비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률로 정한다.

제57조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지부와 각 위원회, 전문기구의 운영비 및 사업비는 조합비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예산계획과 함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58조 (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59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지역본부장 및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07. 3. 26. 개정>
④ <2007. 7. 2. 삭제>

제60조(노조활동)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2007. 3. 26. 개정>

제61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의 조정신청 결의는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2. 지역본부의 조정신청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조정신청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단 지역본부에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역본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3. 지부의 조정신청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다. 단, 지부에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4. 지역본부 또는 지부는 전 2호, 3호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62조(노조활동 결의)
① 조합의 중요 노조활동은 전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007. 3. 26. 개정>
② 지부 및 지역본부 중요 노조활동은 중앙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노조활동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지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007. 3. 26. 개정>
③항 <2007. 3. 26. 삭제>

제63조(쟁의기금)
① 조합은 쟁의기금을 상시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적립 사항을 전국대의원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쟁의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4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역본부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지역본부장을 즉시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본부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7장 해 산

제65조 (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66조 (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전노준 시기의 가입 회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대의원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전노준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4조 (조합비 경과규정)
조합비에 관한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① 조합비는 지부·지회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②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금액은 조합원 1인당 2,500원으로 한다.

제5조 (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주의적 관례에 따른다.

제6조 (쟁의행위에 대한 경과규정)
지부의 특수한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없이 지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를 결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지역본부장에 관한 경과규정)
규약 제32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지역본부장에 한하여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전국대의원에게 부여하고,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3조 (조합비 경과규정)
①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분담금은 조합원 100명 이상인 지부는 조합원 1인당 4,000원, 조합원 100명 미만의 지부는 조합원 1인당 3,000원으로 한다. 이 중 100명 이상인 지부는 1인당 1,000원을, 100명 미만인 지부는 1인당 500원을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적립한다.
② 지역본부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분담금은 지역본부 조합원 1인당 500원으로 한다. 단, 각 지역본부의 사정에 따라 지역본부대의원대회를 거쳐 그 이상으로 변경하여 책정할 수 있다.

제4조 (정기대의원대회에 대한 경과규정)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한하여 2월 대의원대회로 정기대의원대회를 대신한다.

부 칙 (2007. 3. 26.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17.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비 경과규정)
①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분담금은 조합원 100명 이상인 지부는 조합원 1인당 5,000원, 조합원 100명 미만의 지부는 조합원 1인당 4,000원으로 한다. 이 중 100명 이상인 지부는 1인당 2,000원을, 100명 미만인 지부는 1인당 1,500원을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적립한다.
② 지역본부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분담금은 지역본부 조합원 1인당 500원으로 한다. 단, 각 지역본부의 사정에 따라 지역본부대의원대회를 거쳐 그 이상으로 변경하여 책정할 수 있다.

부 칙 (2009. 2. 16.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비 경과규정)
①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분담금은 조합원 100명 이상인 지부는 조합원 1인당 6,000원, 조합원 100명 미만의 지부는 조합원 1인당 5,000원으로 한다. 이 중 100명 이상인 지부는 1인당 2,000원을, 100명 미만인 지부는 1인당 1,500원을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적립한다.
② 지역본부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분담금은 지역본부 조합원 1인당 500원으로 한다. 단, 각 지역본부의 사정에 따라 지역본부대의원대회를 거쳐 그 이상으로 변경하여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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