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모 부장판사를 즉각 조치하라!
  • 법원노조
  • 승인 2015.02.13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

대법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모 부장판사를 즉각 조치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의 이 모 부장판사는 지난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1만여 개의 익명성 댓글을 달았는데, 그 내용들이 비록 익명으로 기재하였다 하다라도, 법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기사가 연일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공무원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그 비판의 대상은 새누리당, 새정연, 정의당도 가능하며, 대법원장과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 하에, 이 모 부장판사의 행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난 2. 9.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부장판사는 이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열여덟의 어린 생명 수백 명이 정부의 부실무능 대응으로 사망한 세월호 사건의 희생들을 어묵으로 비유한 사진을 올려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세계 최초 사례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다. 외국에서 본다면 비웃을 일이라고도 적었다. 

 박통·전통 때 물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이라는 댓글을 비롯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을 비하하는 댓글과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촛불폭도로 표현한 댓글 등을 달았다.   

특정 지역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도 서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재판 당일 일방적으로 휴가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변론을 재개해야하는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 재판부의 선고사건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론을 재개해 버렸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해당 사건 당사자들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추가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 공개된 댓글로만 판단하더라도, 이 부장판사는 반사회적과 반역사적 사고를 가진 인물로 밖에 볼 수 없다. 과거의 행태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법관으로서 직무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상태이다.  

대법원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이 부장판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우나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 약자 보호 보다는 자본과 권력의 편을 드는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재판개입으로 비판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은 끝나는 마당까지 뻔뻔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고, 그 후임으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축소·은폐 담당검사 출신 박상옥이라는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일들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  

 

2014. 2.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투쟁본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