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광폭한 총파업 총투표 침탈행위를 규탄한다
  • 법원노조
  • 승인 2015.04.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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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광폭한 총파업 총투표 침탈행위를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투쟁본부(이하 법원투쟁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연금개악 시도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2015. 4. 6. 08:30부터 전국 지부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총파업 총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는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대비 80% 내외의 임금으로 생활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생존권인 공무원연금에 대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악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공무원노동자들의 투표행위에 대해 탄압할 것을 일선 기관에 지시하였다.

 

이에 질세라 법원 측은 행정자치부의 공문 내용 대부분을 이름만 법원행정처로 바꿔 각급 법원에 시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투표 원천 차단 투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을 포함하여, 투표 참여 홍보 등 행위와 정치적 주장을 담은 선전물 게첨 배포 행위 등 표현의 자유 영역까지도 규제하는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지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14시 현재, 법원 당국은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표소를 수십 명의 감사실 직원과 보안관리대원 등을 동원하여 침탈하였으며, 투표함 투표용지 등 투표 관련 물품들을 빼앗아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국 법원에서 이번 침탈에 동원된 인원만 5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투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공무원연금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조 간부들을 공격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기뻐할 세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 보험사들뿐이다.

 

법원투쟁본부는 비록 투표장이 침탈당하는 폭압적 탄압을 받았지만, 또한 현재까지 전국적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법원투쟁본부 투표장만이 집중적으로 침탈을 받았지만, 반드시 공무원연금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5. 4.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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