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악 야합행위와 관련하여
  • 법원노조
  • 승인 2015.05.04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악 야합행위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지난 5. 2. 새누리당 김무성과 새정연의 문재인이 공무원연금법개악안에 대해 전격 야합을 하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야합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야합안에 따르면, 현행 7.0%인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9.0%로 올리고, 1.90%인 지급률(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1.70%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이 개악안 대로라면 기여율은 28.6%가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나 삭감됩니다.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늦춰지고 유족연금은 10%가 삭감되며, 앞으로 5년 동안 모든 퇴직자들의 연금액 인상이 동결됩니다. 연간 물가인상률을 3%로 계산하면 총 15%나 동결되는 그야말로 개악안입니다.

 

평균 보수월액이 3백만 원인 공무원노동자의 경우,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기여금으로 2천여만 원을 더 내고, 수급액은 퇴직 후 20년을 생존할 경우, 4천여만 원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여기에다가 위에 언급한 각종 후퇴조항들이 적용되면 그 피해금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개악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의 공식입장은 연금개악 반대그 자체였습니다. 조합의 공식입장은 정부와 새누리당과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 중앙위원회 · 전국대의원대회 등 모든 공식 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 조합 지도부는 위에서 언급한 여야의 야합 연금개악안에 대해 국회 실무기구에 들어가서 새누리당 · 새정연 · 공노총 · 교총 등과 5. 2. 새벽에 전격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명백한 반조직적 행위입니다.

 

이에 중집 성원인 본부장들은 조합 이충재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긴급 중집 개최를 요구하였고 중집을 통해 합의 반대 결정을 하였으며,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발표하였지만, 새누리당와 새정연은 이에 아랑곳없이 위 합의를 근거로 연금법개악안 처리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조합원들의 연금을 이처럼 무참히 깎으라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공식적인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그것도 이를 가장 철저히 지켜야 할 위원장이 어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합 지도부의 행태는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의 77.6%밖에 되지 않는 임금수준과 낮은 처우 속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각종 기본권까지 제약된 상태로 살아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후를 팔아먹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14만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사항을 위배하는 반민주적 직권조인 행위로서,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조합지도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충재 위원장은 위와 같은 일을 저지른 책임을 지고 지난 5. 2.()에 있었던 중집에서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하였습니다.

 

조합지도부는 국민연금을 인상시키는 쾌거를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국민연금을 인상하라고 결정한 바 없습니다. 자본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높여 그 책임을 다하는 속에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인상시키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고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린다고 했지만 공무원연금개악법과 동시처리도 되지 않은 미완의 이 안이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까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무성 대표를 만나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연금개혁실무기구는 국민연금 강화 논의 권한이 없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월권이라고 강력 반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노인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처리에 있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현 정부가, 약속한 사안도 번복하는 판에 위와 같이 반발하는 국민연금법 인상을 조합지도부의 생각대로 순순히 응해줄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이번 연금개악안 처리는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처리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구조개악 막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원안처리를 저지시켰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 상사라는 회사가 시중가 5,000원 짜리 옷을 7,000원에 팔려는 의도로 10,000원을 불렀는데 계속 흥정을 해서 7,000원에 샀으니 싸게 산 거 아니냐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평가이냐고 말입니다.

 

조합 지도부의 비민주적이고 반조직적 합의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혼란과 지도력 부재 · 분열을 빠르게 수습하고 5. 6.까지 남아있는 연금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해야 합니다.

 

중집 성원으로서 여야의 야합과 조합 지도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15. 5.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이상원 올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