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동자다!!
  • 법원본부
  • 승인 2015.06.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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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노동자다!!

 

 

2013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노동절 쉬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관공서에 일하는 일반 노동자는 공무원 노동자가 아님에도 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공무원과 차별받는 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5288:1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8명의 재판관이 내린 다수의견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무원은 근무여건이 다른 특수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8명의헌법재판관들은 과연 노동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나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노동절은 과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자들이 전개했던 역사적인 총파업을 기념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의 의지를 표명하는 기념일로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삼아 전 세계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고 노동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기념일이다.

이러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리고 기념해야 할 노동절과 공무원의 직무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공무원 노동자가 아무리 직무상의 성격상 일반노동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노동자가 노동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1명의 재판관이 내린 소수의견을 보면 공무원과 노동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였다.

소수의견(김이수 재판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절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법정유급휴일 1일을 더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노동절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모든 노동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노동절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공무원도 노동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이고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노동절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노동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노동절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노동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의견이 다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헌재에서는 노동절 휴무에 관한 결정이 나기 전 전교조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예전부터 조합원의 자격은 해직자든 아니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교원들은 특수한 공무원이라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단을 했다. 전교조는 국제기준이나 시대정신에 못 미치는 구태의연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노동절 휴무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결정 역시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에도 노동절의 의미는 온대간대 없고 특수한 노동자는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아닌것처럼 판단한 헌재는 지금의 시대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8:1 이라는 편향성에있다. 통진당 해산, 전교조 조합자격에 관한 것, 노동절 휴무에 관한 것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했던 그간의 헌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판단만이 남아있는 것 같아 과연 헌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본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편향화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기는 커녕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하는 지금의 헌재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 이러한 헌재에 대해 법원본부는 다시 한번 노동절 휴무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공무원은, 노동절의 의미를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기념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이고 그러한 권리는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으로 달라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대적인 상식이며 그 상식에 따라 법원본부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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